법령 행정절차법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공2019하,1550]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80, 2014. 6. 18.,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행정절차법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10.24 선고 2013나2002465 판결
통지의무 위반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있으므로행정절차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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